생물보안법에 대한 오해

 

 

#JN_Kown

 

 

사진: Unsplash 의 digitale.de

 

 

생물보안법에 대한 오해

 

미국이 견제하려는건 중국의 제약산업이 아니라, 정확히는 '미국인들의 유전자 정보가 중국 정부의 손에 들어가는 것'임...

 

그래서, 의약품을 위탁생산한는 CMDO가 아니라, BGI지노믹스나 우시 같이 임상실험이나, 유전자검사 회사가 1차적으로 생물보안법의 견제대상이 된 것....

 

물론, 미국인의 유전자 정보, 보건의료 관련 정보를 중국업체에 넘길 수 없게 되면, CMDO 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나, 이게 1차적 타겟은 아님.

 

그럼, 왜 미국은 이렇게 민감하게 나올까? 그냥 무턱대로 반중이라서? 중국회사가 커져서?

 

일단, 미국이 우려하는건, 중국이란 국가 자체가 '민간'과 '정부(군)'가 구분이 안되는 나라라는 점임.

 

일명 '민군융합'이란 것인데, 2018년에 처음 제시된 이 개념은, 시진핑 3기 들어와서 더욱 강화되고 있음. ...

 

단순하게 말해, 2018년 이후 진행된 일련의 입법으로, 이제 중국에서 '순수한 민간'이란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언제라도 중국정부가 '요구'하기만 하면, 민간기업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정보와 기술을 중국정부와 인민해방군에 제공해야 함...

 

따라서. 중국의 '민간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중국 인민해방군과 한몸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민간기업의 모든 정보, 기술이 인민해방군에 넘어가, 미군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중국의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 시행하게 되는 것...

 

일례로, 미국 내에서 DJI같은 중국산 드론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DJI가 아무리 자신들은 인민해방군'과 관련이 없는 민간기업이라고 주장을 해도,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거나,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DJI의 드론은 인민해방군에 의해 미군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DJI를 견제할 수 밖에 없는 것임..

 

중국기업이 만드는 '커넥티드 카' 역시 이런 해석 선상에 있다고 보면 됨.

 

결론적으로, '민군 융합'이라는 중국공산당의 정책이, 중국 민간기업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을 크게 높이게 되었고, 앞으로 점점 중국 민간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베재될 가능성이 있음.

 

이 가능성을 낮게 보거나, '디커플링? 그거 안돼'라고 주장하는건, 상당한 단견이 아닐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