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사) 진혜원의 조국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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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무죄추정을 하고, 피의사실을 유출한 위법행위를 비판하다가 갖은 징계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조 당선인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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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 학사 문제는 헌법(22조 1항)에 따라 대학 자율의 문제라는 것이 제 철학이고, 2심까지 선고된 사안 중 김영란법위반과 감찰무마 부분은 법리적으로 무죄취지 파기환송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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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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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 자기 자신과 가족들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남에게 훈수두는 것 외에 관심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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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이해충돌(자기가 재직하는 학교 세미나 참석자가 제한되어 있을텐데, 자기 아이들에게 기회 주는 것이 타당한가요?), 직업윤리위반(본인이 교수이고, 아들이 다니는 학교 학칙상 외부인의 도움을 받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으라고 되어 있고, 본인도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을텐데(시험 관련 윤리규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몰래 시험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게 타당한가요?)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데 '남들도 다 하니 괜찮다,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이런 태도가 공직자로서 적절할까요?

https://studentconduct.gwu.edu/code-academic-inte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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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 스스로 한 일이라고는 서울대 법대 들어간 것 외에 아무것도 없고(서울대 교수 20년을 했는데, 본인 단독 명의로 된 형사법, 형사소송법 교과서도 하나 없는데, 법학 학계에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다른 교수들은 자기 단독 명의로 교과서를 내고 해마다 판례를 반영해 개정판을 냅니다. 즉, 자기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깊이있는 연구가 안 된 분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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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한 막강했을 때 자기 대학 동기 형(윤석열)을 이용해 안이박김 제거하려다가 되치기당하자 한 달 조금 넘어서 바로 도망간 것을 비롯해, 공익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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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긴급생계지원금은 재경부장관이 반대할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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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정규직 동영상 제작자가 AI를 이용해 대통령을 풍자한 것이 문제되자, 평소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책까지 써낸 전력('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하여')과 정 반대로 당에서 변호사를 붙여주지도 않은 채 바로 해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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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는 검찰개혁 방법 중 '형사사건 변호사비 상한제'를 주장하는 입장인데, 퇴직 직후 160억을 못 벌어서 억울하다는 철학을 가진 전직 검사를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으로 임명하고, 그 배우자를 비례 1번으로 선출되도록 한 분이라서 상당히 본인스럽다고 생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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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적으로 이 분이 저에게 문의를 준 일이 있는데, 법률을 정말 하나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전공 과목 일화 관련해서는 '조*, 오상방위'로 구글링을 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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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 분이 안대희 전 대검 중수부장 겸 대법관이 퇴직 5개월만에 16억원 번 사실이 드러나자 인사담당자인 김기춘 민정수석이 사퇴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 일이 있거든요.

https://www.donga.com/.../article/all/20140528/63836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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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준석만 해도 지역구에서만 4번 도전하는 패기와 뚝심과 용기가 있었는데, 자기는 부산이 자기 때문에 흥행한다고 주장해놓고 부산 지역구 대신 비례로 출마하고, 그것도 당 대표면 배수진을 치는 게 남자다운데도 자기가 법률적으로 가능한 가장 앞번호를 받는 방법으로 후보 선출 방식을 승인한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이익을 가장 앞세우는 그 분 스타일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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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기업 종업원 임금을 깎는 것도 어이없는데(국가가 왜 단체교섭 대상이거나 계약 대상인 대기업 종업원 임금에 개입합니까?), 대기업이 임금을 깎으면 그 인센티브로 세금 보조를 더 해준다는 건 그야말로 대기업 하수인들이나 할 소리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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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결과적으로, 자기 명예회복을 위해 국회의원 당선된 것은 축하하지만, 공직을 사익을 위해 이용해 온 패턴(정도는 윤,오, 김, 한보다 덜하겠지만 이건 정신상태 문제라고 보이거든요)과 path dependency 원칙에 비추어 보면 중요한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https://blog.naver.com/philkhj/2234140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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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philkhj/22339155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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