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출의 확대와 긴축적 통화 정책

(강병호 님의 글입니다.)

 

 

- 재정 지출의 확대와 긴축적 통화 정책

지금처럼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된다면 재정 지출의 확대와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경제 정책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3월에 4.1% 상승, 4월에는 4.8%가 올랐습니다. 13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치라고 합니다. 상승률을 높인 주요 항목은 유류, 가공식품, 외식이고요. 체감적으로 물가 상승이 느껴지는 항목들입니다.

적정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활력을 넣습니다. 반면 과한 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를 유발하기 쉽고요. 한국은행은 적정한 인플레이션 수치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2% 정도로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가가 높아지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이번의 물가 상승은 원유 가격의 상승이 큰 몫을 차지하는 만큼 제조업에 더 부담을 주고 있고요. 원자재 값도 가파르게 오르는데 원유마저 계속 오르니 제조원가가 높아집니다. 높아진 원가를 시장에 전가하려 해도 모든 기업이 가격 전가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평양냉면은 가격이 10%, 15%씩 올라도 사람들이 계속 찾지만, 평범한 국수집은 가격을 10%, 15%씩 올리면 손님이 줄어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화폐 가치가 낮아지지만, 그만큼의 화폐를 시장에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은 한정적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과도하면 가격을 전가하기 어려운 기업은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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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제활동이 침체되면 사회 전체의 활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의 일자리 확보가 둔화되면 경제적 &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릅니다. 기업의 경제활동이 침체되기 쉬운 환경이죠.

인플레이션 문제가 없던 시절에는 금리 인하를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빚 내서 투자하고, 빚 내서 고용하라는 메시지죠. 하지만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인플레이션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요. 금리는 올려야 하는 항목이 되었습니다.

결국 기업의 지원은 재정 지출을 통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금리는 올리되, 기업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죠. 국가가 특정 산업에 직접 투자한다든지,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해 주는 식으로 재정 정책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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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되는 부분은 환율입니다. 재정 정책을 사용하더라도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 기업의 원가 관리에 부담이 되어서, 재정 정책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국엔 가격전가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 단기간에 가격전가를 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수입물가가 높아지면 내수에 큰 타격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아베노믹스 시절, 일본 기업은 추진력을 얻었지만 내수는 고물가에 시달렸습니다.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고요.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려면 우리나라도 잘 해야겠지만.. 종국에는 미국이 어떤 상황이 되냐에 많은 부분이 바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어느 순간 마이웨이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Covid-19 시점부터 미국 경제에 더욱 종속성이 강해진 느낌입니다. 지금은 중국보다는 미국을 봐야 할 시기 같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힐 것 같다는 뉘앙스를 보였는데요, 영란은행은 약간 허둥지둥하는 모습입니다. 다들 잘 모르겠다는 메시지를 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파월도 립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요.

우리나라는 새 정부 취임과 함께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기정 사실로 봐야 할 거고, 금리도 덩달아 오를 것 같습니다. 어쩌면 대규모 토목사업이 나올지도요. 우리나라는 국가의 산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서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 어려운 시기가 오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수는 걱정이 좀 되네요. 자생적인 인플레이션 문제와 함께 원화 약세로 인한 대외 요인까지 추가되는 것 같아서요.

한국 주식 시장은 작년부터 이어져 온 종목장이 더 뚜렷해질 것 같습니다.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재정 정책이 강해질 것 같아 수혜를 보는 기업이 한정적일 거라 생각해서요.

지나고 나니 이런 시기가 기회더라고요. 다만 Covid-19때는 모든 자산 가격이 급등해서 인덱스로 접근해도 100% 단위의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개별 종목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동산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대도시의 멀쩡한 아파트 아무거나 사면 다 오르던 시기에서, 이제는 입지를 더 면밀하게 따지는 시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 간은 입지 분석이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대도시 아파트가 그냥 다 오르기만 했었죠.)

한동안은 좀 시끄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나고 나면 다 사람 사는 세상이더라고요. 정책은 미래를 현재로 할인/할증해서 펼치고, 현실이 박살나기 시작하면 정책은 수정됩니다. 정책은 늘 협상의 대상이니, 지나친 낙담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투자수익을 얻습니다.

강병호